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학교 밖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위한 신규 지원사업을 담았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부터 15개소에서 ‘경계선지능 등 고위기 청소년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과 진료·치료비, 사례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은 약 2억원입니다.
그동안 학교 안 경계선지능 청소년은 교육청을 통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경계선지능 청년의 특성에 맞는 직무교육과 고용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안은 아직 확정안은 아닙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말 최종 확정되며, 이 과정에서 사업 규모와 예산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서미화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6년간 6111명이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경계선지능으로 판정받았다고 합니다. 매년 1천명 안팎이 병역판정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실제 경계선지능인 규모를 모두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병역판정검사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검사 과정에서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 실태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5.1%, 성인의 6.8%가 경계선지능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은 학령기에는 학업중단과 정신건강 문제, 성인기에는 취업과 고용 불안정, 사회적 고립 등 생애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필요한 지원을 실제로 이용한 비율은 낮았고, 학교·지역사회 지원 등에서 ‘필요하지만 이용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60% 수준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일부 교육·복지·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계선지능인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발굴부터 교육·복지·고용까지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돼 있지만 모두 계류 중입니다.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 섰을 때 이 기록이 하나의 올바른 이정표이자 따뜻한 위로, 그리고 다시 나아갈 힘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연재를 마치려한다."
느린인뉴스에서 전해드리는 알림 소식들, 잘 보고 계신가요? 이 알림을 담당하고 있는 민상 님은 <나는 없어진 대안학교의 졸업생이다>의 필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느린인뉴스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자신의 학창 시절과 대안학교 경험을 연재해왔는데요.
몇 달 전, 어떤 글을 쓸지 고민하던 민상 님은 자신이 경험한 대안학교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대안학교를 고민하는 학생과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오래전 기억을 다시 꺼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 준 시간들을 담담히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를 떠나 자신만의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 민상 님이 전한 마지막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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