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오는 17일 국회서 입법공청회 열린다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을 위해 다시 논의를 시작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입법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상자 정의와 지원 주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심사가 보류된 이후, 두 달 만의 소식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발의된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법률안 7건을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복지위 관계자는 “제정법인 만큼 세부 내용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번 공청회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국회, 오는 17일 입법공청회 개최...제정법 논의 본격화(2025. 11. 04.)
• "지원 필요성 공감했지만"...국회,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계속 심사(2025. 09. 05.)

경계선지능인을 주제로 한 여러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경계선지능인 노동시장 취업경험과 노동실태' 토론회에서는 복지 중심을 넘어 노동 관점에서의 지원이 강조됐습니다. 그간 청소년·복지 중심이던 지원 논의를 생애주기별·고용 중심 정책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6일 열린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다양한 돌봄 욕구,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다문화·야간돌봄 등 복합적인 돌봄 현실 속에서 경계선지능 아동 지원의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윤귀영 예꿈마을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이제는 사업이 아닌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은 11월에도 여러 토론회들이 열릴 예정인데요,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느린인뉴스에서 행사 소식과 이후 기사들을 만나보세요!

✍️ 김꽥꽥 작가의 [희망새싹 흑덕이] | EP8. 세 명의 지원자와 하나의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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