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11월 첫 주가 되었네요. 이제 거리에 나가면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나둘 보이고, 연말이 훌쩍 다가온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시간이 이렇게나 빠르게 흘러가는데, 여전히 세상은 더디게 변하는 것 같아 괜시리 마음이 복잡해지는 주말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간뉴스는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느린인뉴스가 기록한 소식들이 여러분께도 잘 전해지길 바랍니다. 👋🏻

지난달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한창이었었는데요.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최근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대안가정에서 경계선지능인과 봉사자 등이 학대와 착취를 당했다며 해당 단체의 전 대표를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뉴스1은 '경계선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현재까지도 후속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이번 사건을 언급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가 만든 구조적 학대"라며 "경계선지능인이 등록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와 지원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안이 10건이나 계류돼 있는 만큼 복지부에서 이들 지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번 사건에도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조례] 울산 울주군·경기 수원시, 경계선지능 지원 조례 제정

2020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130곳이 넘는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지난주 느린인뉴스에서는 새롭게 조례를 만든 지자체들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는 지난달 17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울주군은 울산 지역에서 중구, 동구, 북구에 이어 네 번째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마련한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 울산 울주군의회,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사회적 공감대 반영"(2025. 10. 28.)
• 수원 경계선지능 아동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2025. 10. 30.)
• 느린학습자 조례 제정 활발 ... 전국 7곳서 제정 추진 중(2024. 10. 16.)

🎓 [교육] 체크리스트 개발부터 정서행동 지원까지, 한국학습장애학회 추계 학술대회

교육부에서 학부모용 경계선지능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지난달 26일 열린 한국학습장애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학부모용 체크리스트 개발 연구의 중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학부모가 직접 검사 설문에 참여하며, 학생의 인지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정서, 의사소통 등 적응행동 전반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초등학생(서울교대)과 중·고등학생용(서울대)으로 나누어 개발되고 있는데요, 본조사를 거쳐 올해 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학부모용 체크리스트를 내년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시기에 맞춰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학교와 가정 간 초기 선별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 학습장애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선별 체크리스트·정서행동 지원 논의(2025. 10. 29.)
• 교육부, 오는 12월까지 학부모용 경계선지능 학생 선별 도구 만든다(202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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