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안상훈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경계선지능 청년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서 각각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안 의원은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의 맞춤형 사례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은 지난 8월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대상자 정의와 주무부처 등을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심사가 연기됐다. 안 의원은 “논의가 시작된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본지는 안상훈 의원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의 취지와 향방에 대해 물었다.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5일 복잡한 행정 절차와 용어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을 위해 ‘쉬운 언어로 다시 쓰는 민원 신청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 교육지원청은 ‘쉽고 바르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라는 공공언어 원칙을 바탕으로, 담당자들이 직접 행정용어를 순화하고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안내서를 만들었다.

 최근 국내에서도 쉬운 글을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대되는 추세다. 소소한소통 백정연 대표는 “쉬운 정보는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낯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언어”라며 “특히 안전, 권리 같은 영역에서 시작해 모든 정보가 쉬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대표는 공공언어가 쉬워지는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