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학교폭력 피해에 취약한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시교육청에 관련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학교폭력에 취약한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위한 ▲심리 회복 및 분리 조치 등 맞춤형 지원 ▲학교폭력 조력인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경계선지능 학생이 학폭 조사·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사 등 전문인력과 동석할 수 있는 '학폭 조력인 제도'의 도입과 학폭 맞신고로 피해자 지위가 불명확해져 보호 조치가 중단되는 제도적 한계에대한 개선도 요청됐다.

 교육부가 경계선지능 학생을 포함한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지원 방안을 강화한다. 교육부 최교진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5대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특히 교육부는 경계선지능 학생 선별을 위한 학부모용 체크리스트를 오는 12월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가 초·중학생 대상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를 교사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학부모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선별 도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학부모용 경계선지능 선별 체크리스트를 제작 중이다. 초등학생용은 서울교육대학교 연구진이, 중·고등학생용은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