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계선 및 자립준비청년 특화 자활사업 필요성이 다뤄질 전망이다.
복지위는 오는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소관 부처와 산하기관 30여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자활기업 '홈케어마스터' 정은화 대표도 안상훈 의원의 신청으로 참고인에 포함됐다. 정 대표는 오는 10월 30일 복지위 국감에 출석해 경계선 청년과 자립준비청년 등 청년 특화 자활사업 확대 필요성을 증언할 예정이다.
안상훈 의원은 지난해 8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소득기준에 막혀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운 경계선 청년·자립준비청년 등도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봤다.
📢 "혼자서는 은행 못 가요", 180일 금융교육 후 청년들이 변했다 (2025. 9. 30.)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나서 '왜 속았을까' 자책만 했거든요.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교묘하고 지능적인 수법인지 배우고, 올바른 대처법을 익히게 됐어요"
토스(비바리퍼플리카)는 지난 29일 토스 라운지에서 경계선지능 청년 금융 자조모임 성과공유회 '180일의 동행, 작은 변화의 시작'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부터 서울특별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이하 밈센터), 사회적기업 '프리웨일'과 6개월간 함께한 금융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안규찬 토스 대외협력총괄이사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금융이 점차 익숙해지고, 작은 실천들이 쌓여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을 보며 청년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금융교육이 단순한 돈 관리법을 넘어 삶을 바꾸는 따뜻한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최근 4년간 800명에서 1,100명 규모의 경계선지능인을 판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차원의 정의나 지원체계는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1992년 1월 7일 국방부령 제468호 개정을 통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경계선지능 평가 기준을 신설했다. 최근 병역판정검사에서는 ▲2021년 1,159명(0.46%) ▲2022년 1,046명(0.42%) ▲2023년 937명(0.39%) ▲2024년 1,165명(0.53%)이 경계선지능으로 4급(보충역) 또는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올해도 8월 말 기준 전체 수검인원 168,194명 중 802명(0.48%)이 경계선지능인으로 판정을 받았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판정 기준을 공식적으로 확정한 바 없는 상태다.
서미화 의원은 이제는 장애 유무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법의 시혜나 보호 차원이 아니라, 자립과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나는 조금 느린 사람이다.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는 말을 나는 두 번, 세 번 생각해야 이해한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것이 어렵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때로는 눈치가 없다는 말도 듣고,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소리도 들었다. 그런 말들은 오래 내 마음을 짓눌렀고, 스스로를 더 작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나대로 진심으로 살고 싶었다. 느리지만 사람을 좋아하고, 책임감 있게 무언가를 해내고 싶은 마음은 늘 내 안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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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나처럼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 방황하는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다.
"조금 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괜찮아. 지금부터 너의 속도로, 너답게 살아가면 돼. 너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그리고 그 다름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