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를 지난 16일 확정했으나,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는 지난달 20일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가 공개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세부 내용을 다듬은 것이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당초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국민참여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서 제안된 느린학습자 청소년 자립 지원 의견이 반영돼, 여성가족부의 건강권·마음건강 증진 사업 대상에 경계선지능인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확정안에는 경계선지능인이 삭제됐다. 

느린학습 아동 교육지원사업 ‘천천히 함께’는 2023년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UNIQLO)와 아이들과미래재단이 함께 시작해 올해로 3년차를 맞았다. 사업에서는 수도권 내 240여 명의 아동에게 기초학습 및 종합적응검사 진단 지원, 방과후 1:1 학습 멘토링 등을 제공하며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도권 내 25개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양육자 교육과 아동 대상 소그룹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각 센터는 미술 또는 연극 프로그램을 선택해 5회기 과정으로 운영하며, 운영비와 교구재, 전문강사, 표준화된 커리큘럼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모든 수업에는 특수교육 전공자 등 보조 강사가 배치돼 아동의 특성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했다. 소그룹 미술 프로그램이 한창인 누리사랑지역아동센터를 찾아, 현장을 살피고 이야기를 들어봤다.

느린학습자, 발달지연 아동 부모들이 모이는 온라인 카페에 광고성 글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겉으로는 비슷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고민을 나누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제품을 자연스럽게 추천하며 신뢰감을 조성하는 패턴이다. 제목, 게시된 카페만 달라질 뿐, 댓글 문구와 전개 방식은 거의 동일하다.

문제는 이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조차 되지 않은 일반 ‘식품’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집중력 향상이나 두뇌 발달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부모들의 불안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홍보가 이어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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