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경계선지능 학생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계선지능 학생을 별도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조력인 지원이 ‘의무’가 아닌 ‘가능’ 수준으로 규정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현장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계선지능을 가진 여성을 속여 복지수당 등 약 8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최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복지수당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한 뒤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와 통장,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고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발달장애 자녀와 가족을 부양하는 취약가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경계선지능 등 인지적 취약성을 가진 이들을 겨냥한 범죄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황을 인지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범죄가 이어지면서, 제도적 보호와 현장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