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경기 평택갑)은 지난 7일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교육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의무화, 중앙·지역지원센터 설치, 평생교육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법률안이 총 9개 발의돼 있다. 대부분 복지 중심의 법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 복지를 넘어서 평생교육 중심의 지원을 목표로 교육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 노원구청에서 지난 5일 2025 노원 경계선지능인 페스티벌 '경계, 선넘는 축제'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당사자와 가족,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해 문화예술 체험과 정보 제공 부스, 무대 공연 등이 어우러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경계선지능인 주고용사업장인 프리웨일의 청년 바리스타, 노원구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유센터)의 지역참여활동단 등 경계선지능인 당사자들이 주체로 참여해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김수창 유센터 사무국장은 "노원에서 처음 열린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이번 축제가 1회로 끝나지 않고 매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이 지난 10일, 도정 업무보고에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실태조사와 맞춤형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법과 제도 안에서 방치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도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주목할 입법으로 평가했다. 해당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을 독립된 법률의 보호 대상자로 명시하고, 생애주기별 자립과 교육·고용·의사결정 지원 등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복지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서 경계선지능인을 포괄한 입법 시도”라며 의미를 짚는 한편, 진단 기준과 예산·인력 기반 등 제도화 과제도 함께 제기했다.

✍️ 김꽥꽥 작가의 [희망새싹 흑덕이] | EP4. 느려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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