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기타 인지·자각 관련 증상(R41.8)’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9세 이하 아동은 2020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 연령 증가폭(1.57배)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서미화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R41.8 코드를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20년 약 2만6천 명에서 지난해 4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R41.8은 ‘인지기능 및 자각에 관련된 기타 증상’을 뜻하며, 경계선 지적기능(R41.83)도 이 항목의 하위 코드로 포함됩니다. 다만 경계선지능만을 구분해 집계하기 어려운 만큼, 실제 환자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홍순범 서울대병원 교수는 “경계선지능이 의심돼 검사하더라도 다른 진단이 우선되면 보험 청구에는 그 코드만 입력된다”며 “R코드는 의료 판단 전체를 담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를 위한 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단 코드 통계만으로 실제 경계선지능인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으지만, 의료 현장에서 인지 기능 관련 진료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인지 문제로 병원 찾는 사람 늘었지만...“경계선지능 실태는 여전히 미확인”(2025. 11. 19.)
• ‘마음 결석 학생’ 지원해야… 김형철 부산시의원, 대책 촉구(2025. 11. 06.)
• “매년 천명 판정 받는데”...복지부는 정의·체계 공백(2025. 10. 01.)

 대전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경계선지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 설동호 교육감은 지난 19일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조기 발견과 맞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기초학력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교육부가 12월 개발을 마무리할 학부모용 선별 체크리스트와 기존 교사용 도구를 함께 활용해 진행됩니다. 위험군 학생은 학부모 동의 하에 심층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심리상담·학습치료 바우처도 최대 20회기까지 제공됩니다. 대전교육청은 이를 위해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예산을 약 6천만 원 증액하고,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한 지도 역량 강화 워크숍도 이달 24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 대전교육청 “경계선지능 지원 확대”... 초1·2 전수조사 추진한다(2025. 11. 20.)
•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 "초·중·고 경계선지능 전수조사 필요"(2025.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