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 느린뉴스 | 느린학습자 교육권, 법으로 보장될까?(9월3호)

2025. 9. 14.

9월 세 번째 주간 느린뉴스 (2025.09.15.)

매주 월요일, 느린학습자와 관련된 주요 뉴스, 취업·교육 정보, 지원사업 소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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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아 의원, '경계선지능 학생 교육지원법' 대표 발의 (2025. 9. 9.)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경계선지능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업 단계별 체계적 지원과 교육권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백 의원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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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법으로 보장하자" 한목소리 (2025. 9. 11.)

홍기원 의원실과 (사)느린학습자시민회는 지난 10일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현재 경계선지능인 지원과 관련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제정된 조례는 약 130여 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평생교육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지역별 관심도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상이해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서울시 채유미 의원이 좌장으로 참여했으며, 이재경 한신대 민주사회적책연구원 연구위원, 오경숙 평택 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남정호 여주시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장, 변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전국느린학습자 부모연대 지역 커뮤니티 대표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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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내년도 경계선지능인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2025. 9. 12.)

여성가족부가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올해보다 354억원(6%) 증액된 6천26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를 대상으로 300명분의 경계선지능 진단비도 처음으로 반영됐다. 이는 기존 상담·치료 위주 사업에서 진단이 선행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새롭게 편성된 것이다. 진단검사비는 1인당 약 3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본인 또는 시설을 통해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반기 예산 수요조사를 위해 복지시설 내 경계선지능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담당자에 따르면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 중 경계선지능을 가진 인원은 현재까지 288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부모와 자녀를 통틀어서 합산한 수치다. 그동안은 시설 내 수요에 따라 상담 및 치료 지원이 이뤄졌으나, 내년부터는 진단 단계부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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