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법안 7건이 논의됐지만, 개념 정의·대상 범위·주무부처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심사가 보류됐다. 추후 공청회 후 재논의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와 기준의 불확실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복지부는 “정의가 불명확하고 규모 파악조차 어렵다”며 신중론을 폈고, 일부 의원도 DSM-5에서 지능지수 기준이 삭제된 점을 들어 법제화에 우려를 표했다.

서미화 의원은 “우리 사회는 사실상 IQ 90 이상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며 “지능지수 71~85 사이 수백만 명이 제도 밖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법의 목적은 이들의 일상적 자립을 돕고 다수의 비장애 시민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경계선지능 청년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정부 예산에 처음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약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주요 청년 지원 항목 중 하나로 ‘경계선지능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3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20~39세 경계선지능 청년 200명을 발굴해 ▲1:1 상담 및 진로 탐색 ▲취업을 위한 기초소양 교육 ▲구직기술 습득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 기간은 약 1개월이며, 참여자에게는 월 20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국비 80%로 충당되며, 나머지는 참여 지자체가 부담한다.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는 지난 5월부터 한살림과 함께 '식생활교육활동가 양성 과정' 참여 청년을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과정에는 총 10명이 선발돼 3개월간 일주일에 두 차례, 25회에 걸쳐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단순히 레시피를 배우고 조리법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았다. 건강한 식생활의 필요을 배우고, 생산지와 물류센터 등에 방문하며 식재료가 밥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했다. 또 매번 실습을 통해 요리를 만드는 등 자기 식사를 스스로 책임지는 경험을 쌓으며 자립의 기반을 다져나갔다. 

수료식 준비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 이번에 선보인 두 가지 요리는 그동안 실습에서 만들었던 여러 음식 중 청년들이 직접 고른 메뉴다. 평소에는 강사 2명이 함께하며 실습을 도왔지만, 이날만큼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요리를 진행했다.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느린학습자 교육여건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느린학습자시민회와 권칠승·김문수·박홍근·백승아·이상식·홍기원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학계 및 교육 전문가, 부모, 느린학습자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조기 선별과 적기 지원 ▲학교 단위 다층지원체계(MTSS) 구축 ▲법·제도 연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학부모와 당사자들은 "명칭 혼란과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맞춤형 지원과 포용적 학습환경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주최 의원들은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배움이 느린 아이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며 "느린학습자가 제도 밖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 책임 하에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백승아 의원은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며 "공교육 안에서 선별·진단·상담·학습지원까지 이어지는 제정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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