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 느린학습자의 가장 큰 화두는 '취업'이다. 극강의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여느 청년들과 다름 없다. 느린학습자에게 취업은 간절한 목표임과 동시에, 실패와 좌절을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벽. 정기적인 일자리는 언감생심, 어렵게 구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조차 중간에 잘리거나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기 십상이다.

 지난해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병)은 청년기 느린학습자를 향한 제도 강화, 특히 고용 지원에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느린학습자 청년들은 학교 졸업 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립될 위기에 노출돼 있다"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발굴해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제돼야 하고, 권 의원은 지역에서부터 이를 위한 시도들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의 지역구인 화성시는 지역 차원에서의 경계선지능인 고용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3월과 4월에 각각 국회와 시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러한 시도가 실효성 있는 입법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권칠승 의원을 만나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에 대해 물었다.

경계선지능인은 늘 우리 곁에 있었지만, 그 존재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적은 없었다. 말 그대로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회색지대, 그 경계선 어딘가에 방치돼 있었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경계선지능을 가진 이들의 문제에 주목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경계선지능인 지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7월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이제는 장애 유무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지원 필요성 중심의 접근이야말로 경계선지능인을 제도 안으로 포용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 향후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경계선지능을 가진 청년이 수년간 폭행과 수억 원대 대출 강요를 당한 사건이 충북 제천에서 발생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경계선지능을 가진 중학교 동창 A씨를 수년간 폭행하고 8억9천만원 상당의 대출을 강요한 30대 B씨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상습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경계선지능인을 포함한 모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제천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 기준에 미치지 않지만 낮은 인지 능력으로 인해 취약한 특성이 있고 복지와 보호 체계에서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