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특수학교·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지역별 여건과 예산 문제로 확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로 인해 과밀학급이 발생하거나 학생들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상황도 반복됐습니다.

교육계는 이번 개정으로 특수학급 신설과 증설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법 개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실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를 반영한 학급 증설과 교실 확보, 교원 정원 확대, 예산 지원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이 과밀학급 문제와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