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 느린뉴스 | 전수조사 이후 남은 질문들(12월3호)

2025. 12. 15.

12월 세 번째 주간 느린뉴스 (2025. 12. 15.)

매주 월요일, 느린학습자와 관련된 주요 뉴스, 취업·교육 정보, 지원사업 소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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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인천교육청, 중1 전수조사 이후 지원은 단 10명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5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경계선지능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만8천여 명의 대상 학생 중 실제로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된 학생은 23명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단 10명의 학생만이 맞춤형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인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가 관내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제시된 추정치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심층진단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적으로 경계선지능 진단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사후 파악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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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자립] 청년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

지난 3일 국회에서는 '청년 느린학습자 자립을 위한 화성시 시범사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화성시가 올해 추진한 '경계선지능 청년 일역량 강화 및 일경험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근거 기반 분석과 현장 경험이 함께 논의된 자리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경계선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결과'에서 대상 청년의 70~80%가 '중·고강도 지원 대상'으로 확인됐음이 알려졌는데요. 이미지 대구교대 교수는 “경계선지능 청년은 제도적 분류와는 다르게 실제 노동환경에서는 고강도 고용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집단”이라며 “단기 직무교육이나 취업 알선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직업 탐색–훈련–근속 유지 전 과정에 걸친 구조화된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의회에서도 경계선지능 청년의 자립을 위한 체계 구축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대구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은 지난달 27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이 취업 자체도 어렵지만, 취업 이후에도 직무 이해·의사소통·대인관계 부담으로 고용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성구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들안예술마을을 활용한 일.주거 통합형 자립 공간 조성 ▲알파시티 연계 맞춤 일자리 개발 ▲수성형 자립 동반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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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조례 제정 이후, 실직적 지원 체계 필요해

천안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확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은 최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현재의 경계선지능인 지원이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 특히 성인기 자립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안시는 2023년 조례를 이미 제정했지만, 실제 사업과 예산은 여전히 도 단위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 의원은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통합적이면서도 기능 중심의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내년도 추진 과제로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 ▲천안시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기술·사회성 향상 등 자립지원 강화 ▲통합지원 전담센터 운영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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